LH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부르는 게 값'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실시하는 '대학생 전세임대사업'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이완영(새누리당) 의원은 LH 국정감사장에서 "대학생 전세임대사업이 잘못된 모집 시기, 더딘 행정절차, 입주물량 부족, 건물주의 이면계약과 보증금 부풀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학생 전세임대사업' 이란 LH가 기존의 일반 주택과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대학생들에게 월세로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최초 2년 계약 후 재계약 2회,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대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선정·입주 과정에서 현실과 떨어진 문제점도 적지 않다.

구체적으로 △신청자수 대비 20%에 불과한 입주자수 △뒤늦은 모집시기와 더딘 행정절차로 개강 전 입주의 어려움 △순수전세주택 부족으로 인한 대상주택 물색 난항 △건물주의 이면계약과 보증금 부풀리기 등 부작용이 드러났다.

이완영 의원은 "LH는 모집시기를 조정하고 빠른 입주 및 선정 절차를 통해 학생들의 혼선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며 "일부 건물주는 이면계약이나 보증금 부풀리기까지 요구하고 있어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