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발질 한은 경제전망… "싱크탱크 역할 못미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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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경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 NewDaily DB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경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를 7일 한국은행 1층 직원식당에서 개최했다.

이 날 국감에서는 "한국은행이 내놓은 경제 관련 여러 예측들이 잇따라 빗나간 탓에 싱크탱크로서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책이 빗발쳤다.

이한구(새누리당·대구 수성갑) 의원은 "한국은행의 주요 경제지표 전망이 타 기관에 비해 오차가 심해져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민간소비증가율·설비투자증가율·소비자물가상승률 등 주요 경제 지표 전망치와 실제치 사이의 오차가 타 전망기관들보다 심해 전망 통계로서의 신뢰도가 급감하고 있다.

2009년도까지는 한국은행의 주요 경제 지표 전망이 타 전망기관들과 비교할 때 가장 정확한 편이었는데 이후 점차적으로 정확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일례로, 한국은행은 2013년도 민간소비증가율이 2.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제 1.9% 증가하여 0.9%p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의 0.4%p, 한국경제연구원의 0.5%p 차이 보다 크다.

한국은행의 2013년도 설비투자증가율 전망의 경우 2.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제 –1.5% 증가하여 4.2%p의 차이를 보였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7%p, LG경제연구원의 3.4%p 차이와 비교하면 눈에 띄게 큰 차이다.

이 의원은 "최근 한국은행은 경제성장률 전망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과도하게 낙관적인 경제성장률 전망은 시장에 왜곡된 정보를 주게 되고 이로 인해 기업과 정부는 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행의 어영부영 경제지표 전망을 정부‧기업‧국민이 믿고 따라가도 될지 의문"이라며 "한국은행은 무책임하고 낙관적인 경제성장률 전망발표와 최근 주요 경제지표 전망치의 오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에 대해 경각심과 책임감을 갖고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제세(새정치민주연합·충북 청주흥덕갑) 의원은 "한국은행이 달성 불가능한 목표를 내세우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은은 2013-2015 물가안전 목표 범위를 2.5∼3.5%로 잡았는데, 이 수치는 현실적으로 달성 불가능한 목표라는 지적이다.

오 의원은 "2013년과 2014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각각 1.3%와 1.4%에 불과했다”며 “물가안정목표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한국은행이 최근 5년간 내놓은 경제성장률 전망 예측이 부정확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오 의원에 따르면, 한은은 2010년 4.6%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지만(전년 12월 전망), 실제로는  6.3%을 기록했다. 2011년과 2012년엔 각각 4.5%, 3.7%을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3.7%, 2.0%에 그쳤다. 그나마 지난 2013년 예측한 2.8%는 적중했다.

오 의원은 이 같은 수치를 근거로 "한국은행이 싱크탱크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