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생·손보사들
보험료 기습인상 "준비 끝"

오는 4월 보험료 인상이 예정돼있다. 보험료가 생활물가와 관련이 깊지만 소비자들은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보험료 인상폭이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다.

보험개발원에서 3년마다 참조위험율(생명보험 참조율)와 참조순보험료율(손해보험 참조율)를 발표하는데 보험사에서는 이를 근거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관례처럼 돼있다. 올초 발표된 만큼 보험사는 자사의 경험위험율을 바탕으로 보험료 인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

업계 관계자는 "지난 3년간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보험료를 인상하지 못했다. 보험개발원에서 참조율이 발표되면서 생명보험료, 화재보험료 모두 인상될 예정이다. 보험료 인상계획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눈치만 보며 쉬쉬하고 있지만 대형보험사 몇곳을 시작으로 줄줄이 올라갈 예정이다"고 했다.

보험료 인상에 대해 정부는 물론 소비자이 민감해 하는 만큼 공개적 언급을 꺼리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에 신고를 해서 적정성 심사를 거치면 보험료 인상에 대해 제재하기 어렵다.

보험가격에 비교분석하기 어려운 소비자입장에서는 인상 가격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을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일은 거의 없다. 4월에 가입자에게 보험을 설명하면서 3월보다 몇% 올랐다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나.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보험료가 올랐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보험개발원에서는 이미 참조율을 금육당국에 신고해 정적성을 검토를 맞췄다.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보험사들의 주장과는 달리 금융당국에서는 오히려 '인상요인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금융감독원 보험상품감독국 유창민 팀장은 "보험개발원의 참조율을 검토한 결과 인상요인이 없다. 적정성 내용을 검토한 결과 큰 변동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보험사별로 자체 경험율을 사용해 보험료 인상을 결정하고 있다"고 했다.

보험사들의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과는 다른 판단이다. 이에 소비자단체에서는 보험사들의 보험료 인상을 위한 명분으로 참조율을 이용한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금융소비자원 오세헌 보험국장은 "보험사에서 자사 경험생명표를 참고해 보험료를 올리고 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사망보장 보험은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해지고, 연금보험은 보험료가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인상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오 국장은 "보험료를 참조율 이외, 이율, 사업비 등의 요소가 합쳐서 계산하는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 특히 사업비는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마케팅비, 보헙설계자 지급비 등으로 과도한 지출을 보험료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에서는 참조율을 명복으로 3년마다 보험료를 올리는 것을 정례화하고 있다. 보험료는 국민생활물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과도한 인상이 사회적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