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안심대출, 형평성·서민 중심 제도로 보완해야"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대출자들의 폭발적 관심은 현재 주택담보대출자들이 얼마나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안심전환대출 시행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향후 개선, 보완하여 보다 더 형평성있고 서민중심 차원의 제도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25일 밝혔다. 

실질적으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시켜 나가는 대책의 출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

금소원은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개선책으로 ▲은행권 대출자에서 제2금융권 대출자(보험사, 금고 등)까지 대상계층 확대 ▲기존 정책금융(보금자리론,적격대출,국민주택기금대출 등)대출자에 대한 전환기준 제시 ▲ 만기상환금에 대한 부담을 소득별로 차이를 두어 만기시 50%, 70% 등 상환의 다양화 ▲은행간 갈아타기를 시행하여 대출자의 선택권 확대 및 금융사간 경쟁을 유도 ▲기존 대출금액 내에서 갈아타기만 가능하나 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를 재산정한다면 한도 내 취급 ▲안심대출의 지나친 쏠림 방지를 위한 만기상환 고정금리 대출의 인하 유도 및 다양한 상품 출현 유도 등을 제시했다.

금소원 조남희 대표는 “이번 안심대출 시행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종합 검토하여 시장의 요구에 적절한 대책과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