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펀드 가입 절차 간소화 추진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할 때 작성 서류와 투자권유 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그간 현장점검반과 금융규제민원포털에서 받은 금융권 건의사항을 검토 및 반영한 결과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회신결과'를 공개했다.

금융투자 분야에서는 펀드 가입 때 작성하는 서류를 줄이고 투자 권유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펀드 가입시 투자자의 자필기재가 필요한 서류가 많고, 정보 확인 절차가 복잡해 가입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가입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투자성향 파악과 설명의무 이행은 형식적으로 변질된 측면이 있다"며 "투자자의 자필기재사항 및 기재서류 등을 간소화 해 펀드 가입 시 투자자의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기업 인수나 기업공개(IPO) 인수 증권사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수증권사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못해 해당 인수 증권사의 고객에 대해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증권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금융당국은 사전 규제를 완화하되 사후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수인의 고유재산운용부서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자율규제는 완화하되, 수요예측과정에서 미공개 정보이용 등의 이해상충행위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금융회사 자체에 강도 높은 금전적, 영업적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