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규제 사각지대' 해소 위한 관리체계 도입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전문적 내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내규 지속적 개선관리 체계'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이 도입하는 관리체계는 공단이 발굴, 개선 중인 철도시설점용허가 규정 등 29개 내규를 중심으로 한다. 여기에 규제개혁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위 등 국가기관의 규제개선 관련 정책을 반영한다.

이를 위해 철도공단은 법무처 내에 전문 내규심사팀을 구성, 상호검증을 진행한다. 또 내·외부 법률전문가와 공조체계를 이뤄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숨은 규제와 부패요소 등을 정밀하게 발견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