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中企 "메르스 피해 기업, 세무조사 유예해 달라"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여파로 내수경기 침체가 심화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은 심각해졌다. 이런 상황에 세무조사가 실시되면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그러니 메르스 피해 업종과 확진자 발생 지역 등 피해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잠정 유예해 달라."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본부장·김종환)가 14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서울지방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날 간담회엔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과 박종석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회장을 비롯 서울지역 협동조합 이사장과 소상공인회 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인들은 △보석·귀금속 제품의 개별소비세 과세 제외 △자동차 보험수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개선 △사업용차량 보험수리 부가가치세 처리 개선 △지정기부금 손금 한도 확대 △부가가치세 중간예납제도 개선 등 국세행정과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특히 "메르스 여파로 숙박·음식점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산업은 방문·이용객이 감소하고 계약·예약 취소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메르스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잠정 유예를 요청했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615개 중소기업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53.7%는 "메르스로 인해 경영상 피해를 입었다"고 토로했다. 또 중소기업 50%는 "메르스가 지난해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때보다 국내경기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90.8%)과 예술·여가·스포츠 관련 산업(61.3%) 등에서 방문객 감소(75.5%), 계약(예약,납품) 취소·연기(63.6%) 등의 피해가 많았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은 지난달 16일 '세정지원 사항'을 발표, 메르스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돕기위해 나섰다.

이날 발표된 '세정지원 사항'은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최장 9개월) △체납처분 유예 △모든 병·의원과 격리자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등이다.

하지만 메르스 피해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가 빠져있어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중소기업인들은 우려를 표했다.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우리 경제의 중심인 중소기업인이 기업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