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적벌건수 1위"입주자 처벌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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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아파트 불법개조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김태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시내 아파트를 불법 개조해 적발된 사례는 492건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10년 136건 △2011년 56건 △2012년 67건 △2013년 92건 △2014년 56건 △2015년 8월까지 85건이 적발됐다.
자치구별로는 마포구가 183건(37.2%)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노원구 67건, 성동구 53건, 용산구 39건, 양천구 27건 등 순이다.
특히 전실 확장은 위험애 노출돼 있어 빠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실은 화재, 테러,천재지변 등 비상시 방화문 역할을 한다. 즉 입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어서다.
김태원 의원은 "단속현장에 나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현실적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주민신고보상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불법구조변경을 한 입주자는 물론 업체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