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토지·건축물대장 등 공간정보 개방범위 확대

국토교통부는 정부3.0정책의 일환으로 국가공간정보센터에서 관리되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간정보의 개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국토부는 공간기반의 부처 간 협업을 진행하면서 텍스트로 알아보기 어렵던 사실을 공간적 위치나 면적정보를 이용해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범부처에 공간기반행정을 도입하는데 주력해왔다.

또 국가공간정보센터를 통해 관리되고 있는 부동산통합정보 데이터셋과 같이 파급효과가 크고 민간수요가 많은 정보에 대한 민간개방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올해 공간정보의 생산·활용기관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66개 기관, 328종의 공간정보시스템 중 27.8%만이 연계해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11개로 분산·운영되던 대국민공간정보서비스 창구와 공간정보 총생산량의 47.7%에 불과한 정보 보유량, 위치기반으로 관리되지 않는 실태 등이 공간정보산업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국토부는 국가공간정보센터를 공간정보허브로한 공간정보 활용 확대·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공간정보 관리체계 고도화 △국가공간정보 품질 고도화 △국가공간정보 개발·공유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