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공공택지 물량 축소 부동산시장 안정화 역행"

정부가 발표한 공공택지 공급물량 축소 대책이 주택시장 안정화와 무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이후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며 "전·월세시장 안정화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주택공급 관리 방안이 포함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LH는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지난해 12만8000가구 수준에서 올해 7만5000가구 수준으로 대폭 줄인다는 계획이다.

안호영 의원은 공공주택 공급조절은 미분양 사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산층과 서민들의 주거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호영 의원은 "정부가 공급을 줄여 가계부채를 해결하겠다는 정책이 시장에선 주택공급 축소로 받아들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뉴스테이 등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면서도 "재원 마련과 부지선정 등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