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스마트시티 무산 후폭풍… 야당 "조사특위 구성" vs 여당 "흠집내기"

인천 검단 스마트시티 무산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꾸려진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의원단은 다음달 7일 시작되는 임시회에서 '검단 스마트시티 조사특별위원회를 발족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특위는 일단 전반적인 사업 과정을 살펴 사업 무산 피해 규모 파악, 시 차원의 대책 수립 촉구 등에 초점을 둘 계획이다. 활동 기간은 총 3개월로 예상하고 있다.

김진규 의원은 "인천시는 스마트시티 투자 주체가 부실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무리하게 추진해 1000억 원 이상의 재정손실을 남기며 시민을 우롱했다"면서 "스마트시티는 박근혜 대통령 중동 순방의 치적으로 만들기 위해 면밀한 검증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으며 무산은 애초부터 예견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시는 당초 발표했던 투자사 두바이투자청(ICD)이 스마트시티코리아(SCK)로 바뀌는 과정에서 ICD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SCK가 4조원에 달하는 프로젝트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몰랐을 리 없다"면서 "이를 몰랐다고 해도 시가 명확한 유치 전략과 검증 절차 없이 사업을 엉터리로 추진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초기부터 인천시 경력직 공무원이 배제된 채 시장 특보와 비서실 등 정무라인이 협상을 주도했던 것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업무협약 당시 인천시는 스마트시티 사업의 주체를 두바이투자청(ICD)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인천시가 양해각서를 맺은 곳은 '두바이홀딩스' 산하의 '스마트시티두바이(SCD)'라는 회사였다. 스마트시티두바이는 ICD와는 별개의 업체이며 규모가 작다. 

야당의원들은 △1000억 원에 달하는 금융이자 손실에 대한 책임 △재정손실 보전 대책 △검단신도시 개발사업 재개 문제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할 계획이다. 현재 인천시는 구체적인 피해 규모, 협약서 등을 의회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인천시가 검단 스마트시티 책임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 소재를 밝히고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유정복 시장 역시 연이은 대규모 개발사업 무산으로 경제적 손실을 보고 상실감을 겪은 시민들에게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특위 구성 결의안은 다음 달 7일부터 시작되는 임시회에 제출돼 논의된다. 특위 구성은 의장,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에서 각각 3명씩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오가고 있다.

하지만 특위 구성이 순조로울지는 미지수다. 전체 시의원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유정복 시장의 정치적 부담을 막기 위해 집단으로 반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 특위 조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특위 차원의 행정 사무조사가 단지 유 시장을 흠집 내기 위한 정치적 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일부는 특위 조사보다 검단 새빛도시 활성화 방안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시의회 내부에서 반대의견이 나올 경우 조사특위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현재 시의회 의석수는 새누리당 18석, 민주당, 국민의당, 무소속 13석, 바른정당 5석으로 팽팽하다. 바른정당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이 선택이 주목된다.

검단 스마트시티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470만㎡에 정보통신기술(ICT)·미디어 콘텐츠·교육 분야의 글로벌 기업을 유치해 업무·주거·교육 기능을 갖춘 도시를 조성하려는 사업이었다. 총 사업 규모는 5조원대로 지난 11월 두바이 측과의 협상실패로 최종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