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추징액 1503억원 대비 약 10배 껑충불복 비율도 23.7%, 국세청 대응 미흡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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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연합뉴스
지난해 역외탈세 추징세액이 사상 최대액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역외탈세 추징세액은 1조3072억원으로 집계됐다.역외탈세는 지난 2010년부터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1조3000억원을 넘은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구체적으로 2008년 1503억원에 불과했던 역외탈세는 2010년 5019억원, 2011년 9637억원, 2013년 1조789억원을 보였다.이어 2014년에는 1조2179억원, 2015년 1조2861억원을 기록한 뒤 지난해에는 1조3000억원을 돌파했다.반면 국세청 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역시 계속 늘어나고 있다. 불복 건수 비율은 집계를 시작한 2013년 17.1%에서 2014년 18.6%, 2015년 22.9%, 지난해 23.7%까지 상승했다.특히 고액일수록 불복하는 납세자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추징세액에 대한 실제 징수 실적은 1조671억원으로 집계됐다.이와 함께 역외탈세에 대한 국세청의 대응은 미흡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역외탈세자 중 조세범칙 혐의로 고발·통고처분 건수는 99건으로 전체 조사건수의 6.9%에 불과했다. 작년에만 발생한 228건 중 4.8%인 11건에 대해서 고발·통고처분이 이뤄졌다.이에 국세청은 역외탈세 조사를 더욱 강화해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