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제 많은 공공기관 한숨… 일자리도 버거운데 혁신성장까지

"공공기관이 혁신성장 마중물이 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2018 공공기관 워크숍'에서 "양질의 일자리, 상생과 협력과 같은 사회적 가치 실현이 공공기관의 경영철학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뜩이나 공공기관 부채가 50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의 요구대로 '질좋은' 일자리를 늘리면서 혁신성장을 위한 대규모 투자까지 병행하다간 결국 공공기관이 적자로 전환, 국민들에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338개 공공기관장을 비롯한 각 부처 장·차관 등이 모인 자리에서 공공기관을 향해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위한 공공기관의 기여방안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에너지 신산업·스마트팜·스마트시티에 대한 지원·투자가 더욱 활성화돼야 하며, 공공기관의 데이터·시설·장비 공유를 통해 혁신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연장선에서 문 대통령은 "각 공공기관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 약속했다. 

이어 "어제 법제처에서 '적극 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는데 공공 부문이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혁신에 능동적으로 나서도록 하고 감사원도 적극 행정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오히려 장려하는 감사를 하고 있다. 정부도 확실히 힘을 실어드리겠다"고 했다. 

특히 신규 인력을 채용한 공공기관에 대한 칭찬까지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동서발전은 초과근무수당 등을 절감한 재원으로 신규 인력 72명을 추가 채용했다"면서 "원주 혁신도시는 지역 인재 채용에도 앞장서 올 상반기에만 목표치 18%를 훌쩍 뛰어넘는 30.9%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또한 "코레일은 지자체와 협력해 산간벽지 주민도 쉽게 철도를 이용하도록 철도역까지 공공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국민 필요를 세심히 살핀 좋은 예"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공공기관의 공공성 회복은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공공기관을 재원을 적극 활용하라는 메시지도 보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 평가에서 효율과 수익 극대화를 최우선에 뒀던 정부와 사회의 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공공기관은 정부 예산의 1.6배를 사용하는 등 국민경제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의 자율을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 관리 운영체계를 바꾸겠다. 정원은 예산을 소관하는 기관을 필두로 해서 자율 정원제를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성화에 공공기관은 연이어 대규모 일자리·투자계획을 내놓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2025년까지 1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9만개를 만들기로 했다. 

문 대통령이 공공기관에일자리 창출·혁신성장을 독려했으나 현실적으로 공공기관의 경영사정은 녹록치 않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공공 기관의 전체 예산은 지난 10년간 326조원, 인력은 5년 만에 7만명이 늘었다. 

공공기관 인력의 증가세도 뚜렷하다. 2012년 37만7191명에서 2017년에는 44만6010명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하반기 채용을 앞둔 올 2분기 기준으로 32만명을 넘어섰다. 

반면 경영환경은 갈수록 곤두박질치고 있다. 공공기관 총부채 규모는 2014년 540조원 규모에서 경영합리화를 거쳐 지난해 495조원대로 일부 줄였다. 하지만 경영효율화와는 거리가 멀다. 공공기관 당기순이익은 2014년 11조원대에서 지난해 7조원대로 급감했다.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악화는 공공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사실상 증세와 같은부작용을 낼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