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한 신년 메시지… 경제계 "답답·둔화·부진"

경제계가 새해 신년사에서 경제둔화와 부진, 규제혁파 등을 키워드로 꼽았다.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기둔화에 묶여,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진단하고 규제혁파로 기업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최근 간담회와 신년사를 통해 내년 경제상황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경제계 ‘큰어른’으로 불리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신년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 저하를 개탄하며 눈물까지 보였다.

박 회장은 “우리나라는 기득권 구조 장벽이 여전히 존재해 경제가 성장을 계속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고민하게 만든다”며 “모든 법과 제도, 기득권 장벽을 다 들어내는 수준의 의식개혁과 규제혁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살리기에 나서지 않고 정치 이슈에만 연연하는 국회에도 일침을 가했다. 경제 입법에 관심이 없는 국회를 ▲동물국회 ▲식물국회 ▲아수라장 국회라고 꼬집으며, 20대 국회와 같은 국회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경자년’이 모든 것을 원점에서 새로운 방식을 통해 새 틀을 짜야할 시기라고 말했다. 또 기업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 회장은 “우리에게 혁신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며 “미래지향적인 규제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과거의 성공에 안주해 도태될 수 밖에 없는 시대”라고 전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기업이 투자와 생산을 늘릴 수 있는 환경조성이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인식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부와 정치권이 산업현장을 살피고 경제계와 소통을 원활히해 ‘기업의 활력제고’로 정책기조가 변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투자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법인세율 및 상속세 인하도 강조했다. 글로벌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경쟁국들은 투자여건 조성을 위해 법인세율을 낮게 유지하고 있는데, 이 흐름에 우리나라만 역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간 산업화를 이끌어온 기업인들의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 상속세 납부로 기업매각이나 가업정리 사례가 많아진다며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기업상속 이슈를 ‘부의 세습’이 아닌 기업경영과 기술발전의 연속성 차원에서 검토하고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등도 경제위기를 지적하며 규제혁파가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