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6.17대책 후속입법 신속추진…다주택자 종부세율 강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12.16대책과 6.17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따른 후속 입법을 신속히 추진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값 안정을 위한 필요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각종 공제축소 등 종부세율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을 확실히 검토하겠다"며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위한 공급대책을 종합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여당의 행보는 22차례에 걸친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20대 국회에서 좌초한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 법안을 재추진하는 한편 투기성 매매자에게 징벌적인 수준의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일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라"는 지시의 연장선상이다.

이에따라 당정은 종부세 기본공제를 줄이고 과표구간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투기성 단기 매매를 차단하기 위해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최대 80%까지 끌어올리는 것도 고민 중이다. 아울러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고 세금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김 원내대표는 "7월에는 일하는 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국회 복귀를 밝힌 미래통합당의 결정을 환영하며 야당과 협력해 정책경쟁을 벌이며 경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