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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與국감]1년이상 빈집 공공임대 '1만가구'…임대료 손실만 435억

LH 건설임대형 공공주택 2만1744가구 '텅텅'1년이상 빈집 9956가구…수요예측 실패·과잉공급·인프라 부족

입력 2020-10-08 14:52 | 수정 2020-10-08 15:22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임대형으로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중 1년이상 빈집으로 방치된 주택수가 1만여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해마다 임대료 손실액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등 LH가 건설임대로 공급중인 공공주택 가운데 지난 8월말 기준 1년이상 빈집으로 방치된 주택은 9956가구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임대형 공공주택 중 총 2만1744가구가 빈집이다. 주택유형별로 국민임대 1만592가구(48.7%), 행복주택 5386가구(24.7%), 공공임대 2782가구(12.7%), 영구임대 2558가구(11.7%) 순으로 공가율이 높았다.

공가 기간에 따른 빈집은 6개월~1년간 1만1788가구, 1년 이상은 9956가구에 달했다.

이에 따른 임대표 손실액은 최근 4년간 435억에 이르렀다. ▲2016년 81억원 ▲2017년 88억원 ▲2018년 106억원 ▲2019년 160억원 등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이상 장기 빈집의 사유를 확인 한 결과, 28.5%에 해당하는 2834가구가 인프라부족·도시외곽위치로 인한 빈집이었다. 뒤이어 인근지역 과잉공급 24.5%(2438가구), 비선호 주택 20.6%(2048가구), 높은 임대조건 7.2%(715가구), 누수 등 하자 5.5%(551가구), 시설노후화 4.7%(469가구)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진선미 의원은 "수요예측 실패와 인근지역 과잉공급 등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이 장기간 빈집으로 방치되는 것은 큰 문제"라며 "향후 공공주택 정책은 더 세심히 설계하되,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주택노후화, 관리물량 증가로 공가 증가가 점진적 추세임은 분명하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유형별 자격 완화, 신규수요 발굴, 노후시설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송학주 기자 hakju@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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