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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주말 경제전략회의… '물가안정' 방점

취임 후 첫 경제전략회의밀가루 등 생활물가 고공행진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 유력

입력 2022-05-22 10:36 | 수정 2022-05-22 10:36

▲ ⓒ연합뉴스

새 정부가 경제전략회의를 여는 가운데 정부가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경제전략회의와 코로나19 방역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한다.

경제전략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해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금융시장 등 주요 경제 의제를 논의한다.

한 총리는 국무총리 내정자로 지명된 지 47일 만인 지난 20일 국회에서 인준안이 통과했으며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해 임기가 시작됐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연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유가 상승과 공급망 차질 등으로 물가 상승률이 5%선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각종 조치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가 연장된다. 승용차를 살 때 개소세와 교육세(개소세액의 30%),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데,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말까지 1년 6개월간 승용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했고,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상반기에는 인하 폭을 70%로 올려 1.5% 개소세를 적용했다.

2020년 하반기에는 인하 폭을 30%로 되돌렸으나 이후에도 6개월 단위로 연장을 지속해 오는 6월 말까지 인하 조치를 계속하기로 한 상태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6월 말 예정대로 종료할 경우 소비자의 차량 구매 비용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고 이는 추가적인 물가 상승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를 올해 연말까지 6개월 추가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밀가루와 경유에 대해서는 보완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기존 리터(L)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낮춰 화물차·택시 등 생계형 경유 운송 사업자에 보조금을 L당 105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밀가루에 대해서는 제분업체의 가격 인상 최소화를 조건으로 가격 상승 소요의 70%를 국고로 한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추경안에 담았다.

생활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른 가공품 및 농축수산품과 관련해서는 할당관세 적용을 확대하고 정부 비축물량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국제가격 상승으로 공급 차질 우려가 불거진 식용유의 경우 올해 초부터 할당관세를 적용 중인 대두 이외에 식용유 수입 관련 품목에 추가로 할당관세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또 각종 생활필수품과 가공식품, 음식 재료 등의 급격한 가격 인상과 유통 과정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의 소통을 늘려 발주 상황 등을 적극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가격 추종 인상 자제를 요청하고 담합 등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민생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조재범 기자 jbcho@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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