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금융 정기검사 시작… "잠재리스크 요인 점검"

금융감독원이 20일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돌입한다. 2019년 이후 3년 만의 정기검사로 코로나19 방역정책으로 시작된 비대면 검사에서 대면 검사로 전환되는 시기인 만큼 예년보다 깊숙히 들여다 볼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주 금감원 은행부문 부원장보는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례와 같이 해외로부터 발생한 불안 요인이 국내 금융시장의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부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불건전행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은행 건전성이 도마 위에 오른 만큼 신한금융의 리스크 관리 체제에 대한 평가도 진행된다. 신한은행의 지난해 말 연체율은 0.22%로 전년말 대비 0.03%p 올랐다. 급격한 금리 인상에 비해 소폭 상승이지만, 연말까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이 전망되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신한금융이 지난해 쌓은 충당금은 1조3057억원으로 전년대비 31% 늘렸다. 반면 대손비용률은 0.27%에서 0.33%로 오르는데 그쳤다. 보수적인 리스크 대비를 하고 있다는 의미다. 보통주자본비율은 12.7%로 전년대비 0.4%p 감소했지만, 전분기 대비로는 0.1%p 상승했다.

은행권을 향한 과도한 예대마진도 당국 검사 포인트다. 금감원은 시장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리인상기 대출금리 책정 및 수수료 부과의 불합리성,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적정성 등을 점검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해 신한금융 이자이익은 10조6757억원으로 전년대비 17.9% 성장했다. 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이 1.41%에서 1.63%로 상승한 덕이다. 대출요건 강화로 가계대출은 3.7% 줄었지만, 기업대출이 11.2% 증가하며 대출잔액도 3.8% 늘었다.

'돈 잔치' 비판의 핵심이었던 보수·성과 체계 역시 핵심 검사 사안이다. 금감원이 황운하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지난해 임원 평균 성과급은 1억7200만원, 직원은 1300만원에 달했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의 급여는 9억원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선 은행권 압박이 거세지면서 금감원도 확실한 성과를 내야 할 입장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검사 기간 중 신한금융을 직접 찾아 상생금융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 발언 이후 첫 금융지주 정기검사인 만큼 다른 금융권에서도 주목하고 있다"며 "금융위도 TF를 꾸려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고, 공정위도 금리·수수료 담합 여부를 조사하는 등 미흡한 부분을 찾아내려고 총력을 다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