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 시대, 생산성은 어떻게… "여성·해외전문인력 확보해야"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선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15일 '저출생·고령화의 성장 제약 완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4.7% 수준에서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 등을 거치며 지난해부터 1%대로 진입했다. 저출생·고령화 영향으로 노동의 성장 기여가 크게 줄면서 2040년 잠재성장률은 0.7%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SGI는 2018년 노벨상 수상자 폴 로머(Paul Romer)의 연구를 바탕으로 저출생·고령화 극복은 우리나라의 혁신역량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폴 로머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쌓기 위해서는 연구인력 증가율과 연구자당 생산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는데, SGI가 향후 연구인력 수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우리나라의 연구인력은 2020년 55.8만명에서 2030년 51.2만명, 2040년 43.7만명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최근 실증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혁신성은 경력 초기 서서히 증가하다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 정점을 이루고 이후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우리나라의 연구인력도 점차 고령화되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 연구자 당 생산성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 SGI 김천구 연구위원은 "과거 수소저장, 자율주행 차량,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했던 일본이 현재는 젊은 인재들의 감소로 미국과 중국을 보조하는 역할로 축소된 것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SGI는 ▲여성 연구인력 영입 ▲해외 전문인력 확보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과거 우리 경제는 생산가능인구 증가와 인적자본 수준 향상에 기인해 경제의 생산성 향상에 충분한 연구인력 공급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국내 연구인력을 성별로 구분해 볼 경우 아직 여성의 연구인력 공급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SGI는 "전체 연구인력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0.2%에서 2021년 22.2%(OECD국 평균은 35.0%)로 꾸준히 늘어났음에도, 여전히 OECD국 중 일본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SGI는 국내 이민자 중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국내로 유입되는 해외 전문인력 이민자 수를 분석한 결과 "통계가 제공되기 시작한 2012년 4.1만명에서 2023년 4.6만명으로 지난 10년간 큰 변화가 없었고, 외국인 경제활동인구 중 전문인력 비중은 동기간 5.7%에서 4.7%로 줄어들었다"고 했다.

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인구 고령화 영향으로 국가의 혁신이 정체되지 않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여성 연구인력 공급책, 해외 전문인력 유입 확대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I의 적극적인 활용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SGI는 "보조적인 업무에 생성형 AI를 적극 활용해 근로자가 핵심업무에 집중하게 만들고, 기업들은 산업데이터와 AI를 생산설비에 접목해 제품 생산과정 전반을 제어하게 하는 공정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