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자기자본비율 20% 유도 … 업계 "반복되는 위기 해소될 것"

건설업계가 정부가 낸 '부동산 PF제도 개선방안'을 두고 한국형 부동산PF 위기를 해소하고 국내 PF사업을 선진화할 기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14일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날 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서 발표된 부동산 PF제도 개선방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PF대책이 부동산 PF사업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했다고 평가했다. 경제위기마다 반복되던 한국형 부동산 PF위기를 해소하고 사업선진화 기틀이 마련됐다는 입장이다.

국내 부동산PF에 대해선 자기자본 비율이 3%대에 불과해 건설사·신탁사 등 제삼자 신용공여에 의존했다고 지적했다. PF사업 구조개선을 통한 시장선진화 필요성을 인식했다는게 건설협회 측 설명이다.

건설협회 측은 "PF통합시스템 구축과 제삼자신용이 아닌 프로젝트 자체 사업성 평가를 통해 PF본연의 취지로 돌아가 시장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중견 건설사 및 시행사의 준비기간을 고려한 단계적 시행방안과 건전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 말했다.

또 향후 개선방안 마련시 업계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서 나온 부동산 PF제도 개선방안엔 △리츠를 통한 토지주 현물출자 유도 △금융기관 자기자본 위험가중치·충당금 차등화 △용적률 상향등 리스크관리 △인센티브를 통한 PF시장 자기자본 책임구조 전환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