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기재부·국토부·금융위·금감원 등 참석서울 아파트 매매량 고점보다 58% 줄어"서민 주거안정 위한 정책과제 진행할 것"
  • ▲ 서울지역 아파트 모습 ⓒ뉴데일리DB
    ▲ 서울지역 아파트 모습 ⓒ뉴데일리DB
    정부가 '제10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하고 내년 주택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TF 회의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4000건)은 2024년 고점(7월 9518건)보다 58% 줄었다. 아울러 12월 1주차 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04%,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도 0.02%를 기록하는 등 상승폭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범석 차관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를 지속 추진하겠다"며 "내년 공공주택 물량도 역대 최대수준(25만2000여가구)으로 공급하는 등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해온 정책과제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현환 차관은 "지난 11월5일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택지 5만가구 발표에 이어 27일 3만6000여가구 규모의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를 통해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확보했다"며 "노후저층 주거지에 기반·편의시설과 주택정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뉴빌리지 선도사업 30곳 내외를 연말까지 선정하는 등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8·8 공급 대책은 발표 이후 비아파트 6년 단기 등록임대를 허용하는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을 끝마쳤다. 또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및 공공지원 강화를 위한 '재건축 촉진법' 제정안을 발의하는 등 주요 정책과제를 대부분 완료했다.

    또 8·8 공급 대책 후속조치 중 민간시장의 호응이 높은 공공 신축매입 약정은 지난 6일 기준 21만1000여가구에 달하는 매입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7만2000여가구가 심의를 통과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추가 심의 및 약정체결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11만가구 신축매입 약정 목표 물량을 차질없이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8·8 공급 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의 경우 11월말 기준 총 2만2000여가구 상당의 매입 확약이 접수됐으며 연말까지 3000여가구를 착공하고, 나머지 물량도 2025년까지 착공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간다. 그러면서 올해 공공주택 14만가구 인허가 목표를 위해 지자체 정비사업 등 추가 인허가 물량을 확보하고, 착공 조기화를 통해 주택건설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PF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도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제공하는 PF사업자보증의 경우 11월까지 총 7만4000여가구 상당의 주택 사업장에 대해 약 15조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이 승인되면서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후속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주택공급 확대의 성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