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시장 불안감 차단… 내년 공공주택 '역대 최대' 공급

정부가 내년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한다. 탄핵 정국으로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에도 주택 공급을 늘려 우려를 잠재우겠다는 의도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공사(SH), 경기주택공사(GH),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주택공급 공공기관 간담회를 열고 "내년 공공주택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민간이 움츠릴수록 공공이 더욱 뜨거운 빛을 내리쫴 민생경제에 훈풍이 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부 역할론을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공공분양·공공임대) 공급 규모를 착공 5만1000호, 인허가 14만호를 목표로 추진해 왔다. 현재 착공실적은 5만2000호로 지난해 실적(1만8000호)의 3배 수준이다. 인허가 실적 목표 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최근 공사비 급등 여파로 내년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는 내년 역대 최대인 25만2000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14만호, 매입임대 6만7000호, 전세임대 4만5000호가 여기에 포함된다. 

당초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목표는 13만5000호였으나, 이번에 5000호를 추가했다. 해당 계획은 모두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항목인데, 이를 기준으로 하면 역대 최대 규모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착공 물량도 올해보다 2만호 늘린 7만호 이상 목표로 추진하고, 시장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계획물량의 20% 이상은 상반기 내 인허가와 착공을 추진한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경우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1만7000호를 추가 확보했고, 내년에는 1만8000호를 더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7년까지 추가 확보되는 물량은 5만호로 추산된다.

박 장관은 이날 관계 공공기관에 "남은 한 달 동안 올해 공급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이행상황을 촘촘하게 관리하라"며 "앞으로도 국민 주거 안정이 최우선 목표라는 각오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