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실탄' LH, 건설사 보유땅 매입실적 '0' … 결국 폐지수순

정부가 건설경기 회복을 목표로 추진했던 3조원 규모 건설사 보유토지 매입사업이 사실상 폐지수순에 들어갔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건설사 보유토지 매입사업을 맡았던 태스크포스(TF)팀을 해체했다.

해당사업은 지난해 3월 정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일환으로 추진됐다. 총 3조원을 토입해 건설사 보유 토지를 매입,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업계 반응은 차가웠다.

지난해 4월 1차 모집공고 당시 총 6건이 접수되고도 실제 매입계약은 이뤄지지 않았다. 같은해 7월 2차 공고 땐 신청건수가 아예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고 당시 건설업계에선 토지매입 기준이 까다롭다는 평가가 나왔다.

구체적으로 매입대상이 3300㎡(1000평)이상 토지여야 하고 LH가 기준가격 90% 한도내에서 매입한다는 점, 기업이 매도 희망가격을 제출하면 낮은 가격을 적어낸 토지를 우선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으로 진행된 점 등이 걸림돌로 꼽혔다.

대출금융기관 사전동의가 필요하고 매각대금을 대출금융기관 채권으로 인수하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LH도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매입요건을 바꿔 무리하게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LH 측은 "일단 올해 운영계획은 없지만 시장상황에 따라 정부 결정이 있으면 시행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