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1거래소-다자은행' 목소리 … 독과점 심화 우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하나의 은행이 아닌 여러 은행과 제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1거래소 1은행’ 체제를 가상자산 업계의 숙원인 ‘1거래소 다자은행’ 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금융권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1거래소 다자은행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1거래소 다자은행 체제가 도입될 경우 오히려 특정 거래소의 독과점이 심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국내에서 △업비트-케이뱅크 △빗썸-KB국민은행 △코인원-카카오뱅크 △코빗-신한은행 △고팍스-전북은행 등이 제휴를 맺고 있다. 

국내 거래소들은 2021년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원화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 곳의 은행과 제휴를 맺고 실명 인증 계좌를 발급한다. 

실명인증 계좌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자금세탁 등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후 거래소들이 은행과 제휴를 맺는 과정에서 1거래소 1은행 체제가 관행처럼 굳어졌다.

최근 법인의 코인투자까지 허용되면서 아직 거래소와 제휴를 맺지 않은 시중은행들도 관심을 보이며 해당 제도의 폐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휴 기회를 확보하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 수익 다변화를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최근 현행 1거래소 1은행 체제를 1거래소 다자은행 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건의했다.

지난 9일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복수 은행과의 계약을 직접 건의했다.

현재 1600만명 수준인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 거래소가 단일 은행에 의존하는 현재 시스템은 안정성 측면에서 리스크를 갖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현행 시스템에선 소비자의 선택권도 제한된다고 강조했다.

국내 1위 거래소인 업비트가 올해 케이뱅크와의 제휴 종료를 앞두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유력 후보로 계속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디지털 자산 규제 해소를 위한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공약으로 1거래소 1은행 체제 폐기를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1거래소 1은행 체제 과감히 폐기할 것”이라며 “내가 원하는 은행을 통해 다양한 거래소를 접할 수 있는 상식적 시대를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1거래소 다자은행 도입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봤다. 다자은행 체제로 인해 특정 거래소로의 점유율 쏠림 현상이 심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문제 발생 시 특정 은행과 거래소 사이에 책임 분담이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 오히려 정부 및 감독기관의 규제가 까다로워질 가능성도 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1거래소 1은행 체제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그림자 규제 중 하나"라며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허용되면서 시장 규모가 더욱 커지고 거래량도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