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폭탄 맞은 집주인들 … 세입자도 '좌불안석'

서울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집주인들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 확대로 임대차시장 불안정성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 집주인들이 임대차 보증금을 올리거나 기존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경향이 짙어져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정도 심화될 수 있어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4.02%로 지난해 1.33%대비 큰폭으로 올랐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5.47%로 가장 많이 올랐고 △용산구 5.21% △성동구 4.82% △서초구 4.81% △송파구 4.05%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체 필지중 공시지가가 하락한 곳은 0.6%에 불과했다. 사실상 서울에 주택을 소유한 집주인 대부분이 전년대비 더 많은 보유세를 납부하게 된 것이다.

통상 부동산시장에서 공시지가 상승은 임대차가격 인상으로 연결된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보유세가 오를 경우 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나는 까닭이다.

특히 이번 보유세 인상은 월세값 상승으로 직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전세사기 여파로 인한 전세 기피 및 월세 선호현상과 정부의 전세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까닭이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를 보면 지난 1분기 서울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임대차계약 23만3958건 가운데 월세는 15만1095건으로 전체 64.6%를 차지했다. 이는 해당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4년이후 분기기준 최고치다.

월세값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전국 월세 통합가격지수는 2023년 9월부터 17개월연속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월 300만원이상 고액 월세계약도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탬고 통계청 자료를 보면 1분기 서울에서 월세 50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 총 174건 체결됐다.

실제 보유세 인상이 월세값 상승으로 연결된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됐다. 2022년 당시 기획재정부는 민간경제 싱크탱크인 파이터치연구원 연구결과를 인용해 부동산 보유세가 1% 늘면 월세는 0.06% 오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 강남구 D공인 관계자는 "집주인이 월세를 늘려 세 부담을 보전하려는 것은 현재 시장상황에서 당연한 흐름"이라며 "특히 보유세 인상폭이 큰 강남 일대에선 월세값을 올리거나 전세를 월세 또는 반전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더 빈번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시가격과 집값이 오르면 그에 비례해 임대차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다"며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거나 보증금을 올려도 기존 세입자는 현재 거주지를 유지하고 싶어할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전세의 월세화와 월세값 인상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