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금융정책 두 갈래 … '빚 탕감·공공성’ 이재명 vs '시장 자율’ 김문수

6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발표한 금융정책 공약의 방향성이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자유주도 성장’과 ‘시장 자율’을 내세우며 규제 완화와 민간 활력 회복을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금융공공성 강화’와 ‘가계·소상공인 빚 탕감’을 내세운 국가 주도형 접근법을 제시했다. 금융권은 정권교체 여부에 따라 금융정책 기조가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금융정책 전반을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자유경제혁신 기본법’ 제정으로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를 대폭 철폐하고, 법인세‧상속세 인하, 금융투자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도 포함됐다.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화(현물 ETF 허용),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투자자 보호와 성장지원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중산층 자산형성 지원을 명분으로 주식·펀드 투자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선 시장 자율과 혁신에 방점을 찍었다. 서민금융은 전문은행 설립을 통한 기능 통합으로 효율화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금융은 사회적 역할보다 경쟁력이 우선"이라는 기조 아래 규제 철폐와 민간 활력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김문수 후보의 금융정책은 규제 완화와 민간 주도의 금융산업 육성이 핵심"이라며 "금융사 입장에서는 영업환경 개선에 유리한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선 금융공약에서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전면에 내세웠다. 코로나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및 탕감, 배드뱅크 설치, 장기연체채권 소각 등 금융부채 청산 방안이 핵심이다. 소상공인 대환대출과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 등 취약계층 보호도 주요 공약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금융을 투기수단이 아닌 국민 삶의 안전망으로 재편하겠다"고 밝히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수수료 상한제, 불완전판매 규제, 플랫폼 수수료 규제 강화 등을 약속했다.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기술탈취 근절, 주주충실의무 도입 등 공정경제 실현에 초점을 맞췄다. 

금융권 관계자는 "민주당의 금융공약은 금융사를 사회적 책무를 지는 공공기관으로 보겠다는 접근"이라며 "금융사의 수익성과 자율성 측면에서는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국민의힘의 규제 완화 정책이 단기적으로 금융사 영업환경 개선에는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민주당의 빚 탕감·소상공인 지원 공약은 금융사 수익성과 건전성 측면에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 금융지주 임원은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금융의 공공성과 규제가 강화되고, 국민의힘이 승리하면 금융사의 자율과 경쟁이 활발해질 것”이라며 “금융권의 전략과 리스크 관리 방향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는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금융, 김문수 후보는 산업적 성장 엔진으로서의 금융을 보는 시각차가 뚜렷하다”며 “정권교체 여부에 따라 금융사의 경영환경과 소비자와의 관계마저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