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예보 사장 "예금보험제도 대전환기 … 금융안정계정 시급"

예금보험공사가 창립 29주년을 맞았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예보) 사장은 직원들을 향해 "예금보험제도의 대전환기를 맞아 만반의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예보는 2일 오전 서울 중구 예보 청계홀에서 열린 창립 29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유 사장은 기념사에서 "오는 2026년과 2027년에는 우리의 위기극복 수단이 됐던 저축은행 특별계정, 예보채 상환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해 예금보험제도의 대전환기를 맞이한다"며 "전환기에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우리는 더더욱 만반의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사장은 향후 '예보가 나아가야 할 길'로 △금융시장 안전장치 완비 △금융계약자 보호 강화 △기금체계 개편 완수 △에보 디지털 전환 등을 제시했다.

그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장치들을 완비해야 한다"며 "금융위기 전(前) 단계에서 정상금융회사의 부실을 사전예방하는 '금융안정계정'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개별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전이되기 전에 부실금융회사를 신속하과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신속정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해서는 "원금보장형 금융상품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신종 상품에 대한 보호 등 실효성 있는 보호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9월부터 시행되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대해선 "적정 목표기금 규모 설정 등 새로운 기금체계를 마련해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다시 흔들림 없이 대응할 준비가 돼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저축은행 특별계정 잔여부채 상환방안 마련, 상환기급 잔여자산 배분, 미환가 현물자산의 처분 등을 빈틈없이 처리해 우리 공사의 기금운영 업적으로 남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유 사장은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과 함께

국제 예금보험기구 선도국으로서 예보제도 기술지원(TA) 프로젝트에 적극 나서서 개도국의 금융안정에 기여하는 글로벌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계약자 보호라는 우리의 사명을 위해 무겁고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하게 내딛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