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소득·재산 따져 채무탕감 … 도박 빚은 배제 검토"

정부가 7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개인 채무 5000만원 이하를 일괄 탕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채무 소각 대상자를 선정할 때 소득·재산을 철저히 심사하고, 가능하다면 도박·사행성 빚은 별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무 소각이 모든 빚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지만 소득과 재산을 모두 검토해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할 것”이라며 “도박이나 사행성 사업 관련 빚까지 일괄 소각하는 것은 부적절하니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심사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채무 조정 방안은 정말 상환 여력이 없는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7년 이상 장기 연체자는 대체로 갚을 능력이 없는 분들이므로 도덕적 해이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발표 방안에는 업종 제한이 없어 도박·사행업 종사자의 채무도 소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캠코가 금융사 보유 채권을 매입할 때 이미 빚의 성격까지 일일이 파악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도 “정책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외국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원 대상 중 외국인 인원과 금액을 파악했으나, 국적별 통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며 “새출발기금 때 외국인까지 포함된 전례가 있으나, 이번엔 채무 소각인 만큼 외국인 지원 기준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채무 조정 프로그램의 구체적 재원 마련과 시행 시점에 대해 “재원은 논의 중이며, 준비에 최대 1년 이상 걸릴 수 있지만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책인 만큼 가능한 한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