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7월 기준금리 동결 유력 … "가계부채 급증에 속도 조절 불가피"

한국은행이 오는 10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2.50%로 동결할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 급등한 서울 주택가격과 폭발적인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통화 완화 기조를 유지하되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는 신중론이 힘을 얻고 있다.

한국은행 내부에서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경계 기류가 확인되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 등 주요 집행간부는 지난달 27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과 거래량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가 3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곧바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담대 한도 통일, 다주택자 대출 전면 금지 등 초강력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으며 공조 기조를 드러냈다.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54조8348억원으로 전월보다 6조7536억원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한은은 내부 보고를 통해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가 주택시장 과열 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추가 인하의 시기와 속도는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는 있으나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외환시장 동향을 보며 판단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시장 전문가들 역시 한은의 기조 변화에 공감하면서도 기준금리 인하가 완전히 멈추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고, 2차 추경 기대까지 겹치면서 한은이 섣불리 인하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8월 인하 후 연말까지 동결이 기본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반면 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당장 7월 금통위에서는 8월 인하를 확신할 만한 상황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금융 안정을 우려하며 관망에 가까운 자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 8월에 맞춰져 있던 금리 인하 시점은 대출 규제안의 결과에 따라 10월로 이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미국 노동시장에서도 둔화 조짐이 뚜렷하다. 6월 비농업부문 신규고용은 전월 대비 14만7000명 증가에 그쳐 시장 예상(약 19만명)을 밑돌았고, 실업률(4.1%) 하락에도 경제활동참가율(62.3%)이 동반 하락했다. 이러한 흐름은 연준이 9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전까지 금리 인하 결정을 미룰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싣는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은 1분기 역성장 후 2분기 기저효과와 추경 집행으로 성장 반등 기대가 크지만 투자 부진·기업 수익성 약화·가계부채 급증이 부담”이라며 “7~8월 중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반면 미국은 GDP 갭(실질성장률‧잠재성장률 차이)과 기업 이익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해 연준이 신중 관망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향후 관건은 △부동산 규제 효과의 가시성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여부 △미국 연준의 9월 전 인하 여부 △하반기 한국 경제성장 지표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은은 속도 조절 속에서도 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며 “규제·재정·통화 정책의 정교한 조율로 금융 안정과 경기 회복 사이 균형을 맞출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