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방은행 vs 농협 '교육청·금고 주도권' 밥그릇 싸움 격화

지역 균형발전과 금융산업 재편을 둘러싸고 지방은행과 NH농협은행의 주도권 다툼이 격화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국정기획위원회에 '지방은행 우대' 정책을 공식 제안하자 NH농협 노조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지방은행지부협의회(지노협)는 최근 성명을 내고 “지방 불균형 심화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 금고와 공공기관 금융거래를 지방은행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노협은 이를 위해 은행 경영평가지표에 ‘지역 기여도’를 반영하고, 지자체 금고 선정 시 지방은행에 가점을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방은행이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만큼 제도적 우대가 지역 균형발전의 실질적 해법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지방은행 측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도 정부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지자체 금고 선정 시 지역 기여도 반영 ▲공공기관 자금 거래 지방은행 배분 확대 ▲경기대응 자본 규제-스트레스 완충자본 기준을 지역 특성에 맞게 차등 적용 등이 포함됐다.

이에 맞서 NH농협 노조는 이달 7일 성명을 통해 “지방은행 우대는 농협의 금고 사업과 4000여명 관련 직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공정 특혜”라며 반발했다.

농협은 현재 전국 금고사무소의 38%인 413곳을 운영하며 지역 금융 인프라를 담당해 왔다고 강조한다. 농협 노조 관계자는 “농협의 금고 사업은 단순한 영리사업이 아니라 지역사회 공헌과 금융 서비스 제공이라는 공적 성격을 가진다”며 “정부가 지방은행만 우대한 정책을 도입하면 농협의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농협 노조는 강경 대응 방침까지 예고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번 충돌의 핵심은 지자체 및 공공기관 금고 선정 기준이다.

지방은행 노조는 지역균형발전을 앞세워 제도적 우대를 요구하는 반면, 농협 노조는 농협의 존립과 전국적 기여를 근거로 '역차별'이라고 맞서고 있다.

특히 농협 측은 정부안이 현실화될 경우 “수천 명의 농협 종사자의 생존권이 흔들릴 것”이라며 총력 저지 투쟁을 예고했다.

결국 이번 사안은 정부가 지역금융 주도권을 누구에게 쥐어줄 것인가에 달려 있다.

정부가 지방은행 손을 들어줄 경우 농협의 강력한 반발이 불가피하고, 반대로 농협의 주장을 수용하면 지방은행의 구조적 한계가 고착될 수 있다.

은행권 한 임원은 “이번 갈등은 단순한 노조 간 힘겨루기가 아니라 협동조합법과 지방은행 발전법 등 제도적 틀이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데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며 “정부가 지방은행 육성과 농협의 공적 역할을 균형 있게 조정하고 법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