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 한도 1억 첫날 … 권대영 "은행 예대마진 국민 납득 어렵다"

예금보호 한도가 24년 만에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 시행된 첫날,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향해 “과도한 예대금리차(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를 줄여야 한다고 압박했다. 

금리 인하 국면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이자 장사에 몰두한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촉구한 것이다.

1일 오전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을 찾아 직접 예금 상품에 가입하며 제도 시행 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저축은행 사태를 직접 경험한 입장에서 예금보험 제도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예금자 보호 범위 확대가 국민 재산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금융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편으로 은행들은 통장과 홍보물에 변경된 내용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직원들은 고객에게 해당 사실을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권 부위원장은 동시에 은행권의 수익 구조를 겨냥했다. 그는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계층이 더 큰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은행만 예대마진으로 이익을 누린다는 비판은 정당하다”며 “특히 기준금리 인하가 진행되는데도 체감되는 금리 차가 줄지 않는다면 국민이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7월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예대금리차는 평균 1.47%포인트로, 두 달 연속 확대됐다. 국민은행이 1.54%포인트로 가장 컸고 신한·농협·하나·우리은행도 모두 1.4%포인트 이상을 기록했다.

당국의 경고가 이어지자 일부 인터넷은행은 선제적으로 금리를 낮췄다. 카카오뱅크는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최대 0.3%포인트 내렸고, 케이뱅크도 아파트담보대출 금리를 최대 0.33%포인트 인하했다.

권 부위원장은 “예금보호 제도로 튼튼한 둑을 세웠다면, 이제는 그 안에 고인 물이 혁신기업과 미래산업으로 흘러야 한다”며 “예대마진 중심의 영업에서 벗어나 생산적 금융의 핵심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 역시 대출 갈아타기 지원, 중도상환 수수료 개편,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등을 통해 금융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 자금이 성장 부문으로 유입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한 금융회사에 감사드리며, 고객에게 충실히 안내해 신뢰를 다져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