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55년차' 여의도 시범아파트, 통합심의 통과했지만 … 10·15대책에 속도지연 불가피

서울 여의도 '대장주'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재건축이 본격화된다. 총 2493가구 규모의 대단지가 한강과 여의도공원을 품은 개방형단지로 새롭게 재탄생하면서 여의도 핵심입지의 도시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다만 지난달 발표된 10·15대책에 따라 대책이후 계약이 체결된 경우 여전히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되면서 사업속도에는 걸림돌이 존재한다.

14일 서울시는 지난 13일 제1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50번지 일대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통합심의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1971년 준공된 시범아파트는 여의도 신속통합기획 1호 사업지로 선정될만큼 여의도내에서도 가장 노후화된 아파트다. 오래된 시설로 꾸준히 재건축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나 데이케어센터 기부채납 이슈 등으로 주민반발이 발생하며 여러차례 사업이 지연됐던 곳이기도 하다.

지난 2월 통과된 정비계획을 보면 재건축시 시범아파트는 최고 65층, 총 2473가구(임대주택 343가구)로 재탄생한다. 이로써 시범아파트는 대교·한양아파트에 이어 통합심의에 통과한 재건축아파트가 됐다. 

다만 10·15대책으로 인해 사업진행에 우려를 표하는 이들도 있다. 10·15대책으로 여의도를 포함해 서울전역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며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5년간 재당첨 금지 △대출제한 등의 규제를 받게 됐다. 

재건축 경우 조합설립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는데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클 경우 조합내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5년 재당첨 제한까지 맞물릴 경우 강제로 현금청산을 당하는 일까지 생길 수 있다.

14일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전에 적법하게 거래허가를 신청했고 이후 허가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를 인정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대책이후 체결한 계약에 대해선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된다.

이럴 경우 전반적인 정비사업 속도지연은 불가피하다. 규제 효력 이후 집주인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으면서 정비사업 추진에 소극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 지연은 각종 금융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조합원들 간 불협화음의 여지도 어느 때보다 높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