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국민 발 묶는 '무기한 총파업' 선언 … 성과급·안전 책임 놓고 폭발

전국철도노조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성과급 정상화와 안전실명제 책임 공방 속에서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연말 국민의 교통권이 침해될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노조는 △성과급 정상화 △안전대책 마련 △고속철도 통합 등 세 가지 요구안을 내놓고 정부가 이러한 요구에 불응할 경우 1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이 중 가장 큰 쟁점은 성과급 정상화로 꼽힌다. 코레일은 감사원 지적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지침으로 2010년부터 타 공공기관과 달리 기본급의 80%만을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적용했다. 

2017년까지 해당 기준에 맞추다 보니 노사 갈등은 크게 확산했고, 2018년 노사는 기본급의 10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다 2021년 감사원이 재차 지적하자 코레일은 매년 4%씩 성과급 지급 기준을 줄이고 있다.

지난해 노조는 이를 불합리한 상황으로 규정하며 총파업에 나섰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문제 해결을 약속하자 파업에서 복귀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좀처럼 정상화 기미가 보이지 않자, 현 정부의 모순이 드러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성과급 정상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기재부가 이를 승인만 해주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올릴 수 있다"며 "기본급을 올려달라는 게 아니라, 성과급만 다른 기관처럼 받겠다는데도 기재부가 여전히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른다"고 비판했다.

지난 8월에 발생한 청도 무궁화호 참사에 따른 정부의 안전대책도 쟁점이다. 국토부는 철도 외주작업에서 원청 직원을 현장 안전담당자로 지정하고, 사고 발생 시 직접 책임을 지는 방식을 채택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코레일 직원 1000명을 '안전책임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자칫 코레일 직원들이 열차 사고의 원인으로 등 떠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고속철도 통합 지연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국토부가 지난달 28일 열린 '고속철도 통합 국토부 장관 3차 간담회'에서 대통령 공약인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수립해 진행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통합 일정이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노조는 정부가 자신들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1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설 방침이다. 노조가 추산한 이번 파업 참여인원은 8000~9000명이고, 참여 가능한 최대 인원은 1만2000명으로 전해져 대규모 파업이 예상된다.

이번 파업으로 열차 운행률이 대폭 줄어들며 연말 국민의 발도 묶일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이어진 철도노조 파업으로 전체 열차 운행률은 평시 대비 71.1%에 머물렀고, KTX는 68.4%, 새마을·무궁화 등 일반열차는 61.3%, 화물열차는 25.1%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