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배구조·소비자 보호, 업계는 투자·경쟁력 강조해외 거래소 쏠림 우려로 국내 산업 위축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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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정부의 대주주 지분율 제한 검토에 공식 반대 입장을 내놨다. 대주주 소유 지분을 15~20% 수준으로 묶는 방안이 추진될 경우,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성장 기반을 약화시키고 글로벌 경쟁력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논리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소유구조에 대한 인위적 개입은 산업 자생력을 훼손하는 조치"라며 "국내 시장 투자가 위축되면 이용자가 자연스럽게 해외 플랫폼으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닥사는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가 모인 협의체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VASP) 대주주 1인의 지분율을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 수준인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닥사는 "이용자 자산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대주주의 지분을 인위적으로 분산시킬 경우, 이용자 자산의 보관 및 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보상 책임이 희석될 수 있다"며 "국내 거래소 투자가 지속되지 않을 경우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해 이용자가 해외 거래소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닥사는 "디지털자산 산업 발전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재산권 보호와 시장경제 질서를 흔들 수 있는 규제는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