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세금규제, 지금은 깊이 고려 안해 … 최후의 수단"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지금으로서는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정부 부동산정책 기본방향이 보유세 등 세제 규제보다는 공급 확대와 구조 개선에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다른 정책 목표를 위해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으로선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꼭 필요하고 유효한 상황인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도 없다"며 "가급적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길 바라지만,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이면 당연히 세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다른 수요 억제책과 관련해선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토지거래허가제라든지 여러 방법이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 필요하면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다"고 했다.

공급대책에 대해선 "곧 국토교통부에서 현실적인 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추상적 수치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 계획 수준이 아닌 인허가, 착공 기준으로 제시하려 한다"고 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