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판결 앞두고 속도전? … FIU, 빗썸 제재 20일 만에 확정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와 과태료를 확정했다. 사전 통보 이후 약 20일 만에 제재가 확정되면서, 업비트 제재 당시 약 50일이 걸렸던 것과 비교해 절차가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를 두고 다음 달 예정된 업비트 관련 판결을 앞두고 당국이 제재를 서둘러 확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6일 빗썸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6개월과 과태료 368억원의 제재를 결정했다. 해당 조치는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제재는 지난달 27일 사전 통보 이후 약 20일 만에 최종 확정됐다. 앞서 업비트 제재 확정까지 약 50일이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단축된 기간이다. 빗썸 내부에서도 제재 확정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반응이 나온다. 빗썸 관계자는 "제재 결과가 이렇게 빠르게 나올 줄 몰랐다"고 말했다.

빗썸은 일단 공식적으로는 신중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빗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금융당국의 제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검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해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과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빗썸 측은 이번 제재가 거래소 전체 영업을 제한하는 조치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빗썸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일부 영업정지'로 신규 가입자에 한해 6개월간 타 거래소로의 가상자산 이전(입·출고)만 제한된다. 신규 가입자의 거래는 정상적으로 가능하며 기존 회원에게는 영향이 없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제재 확정 시점이 업비트 판결 이전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업비트는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확인(KYC) 의무 위반으로 3개월 영업정지와 과태료 352억원 처분을 받은 뒤 제재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1심 판결은 다음 달 9일 선고될 예정이다.

향후 업비트 판결 결과에 따라 빗썸 역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업비트가 승소하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제재 기준 자체가 다시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업비트 판결이 거래소 규제 기준을 가르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며 "판결 결과에 따라 빗썸을 포함한 다른 거래소들의 대응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