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값 고공 행진에 카드사와 주유소 갈등 격화

중동발(發) 고유가 상황이 지속하면서 주유소와 카드업계 사이의 수수료 갈등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근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ℓ)당 2000원에 육박하는 등 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하자 주유소들은 카드 수수료 부담을 호소하며 요율 인하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주유소업계가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카드 수수료가 유류세를 포함한 전체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된다는 점이다. 

유류세는 통상 석유제품 판매가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데, 주유소는 정부 대신 걷는 세금에 대해서까지 카드 수수료를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일 때 카드사가 약 30원을 수수료로 가져간다고 지적했다. 

특히 카드 결제 비중이 98%에 이르는 상황에서, 세금 부담을 제외한 실제 주유소 이익 대비 체감 수수료율은 약 3%에 달해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이를 근거로 현행 1.5%인 수수료율을 고유가 기간만이라도 0.8~1.2% 수준으로 낮춰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반면 카드업계는 주유소 측의 요구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카드 수수료는 조달 및 마케팅 비용 등 결제 금액에 비례해 발생하는 '적격비용'을 바탕으로 결정되는데, 결제액이 늘어나면 카드사가 지불해야 할 비용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이다.

카드사 측은 주유 업종의 경우 고객에게 제공하는 리터당 할인 혜택이 커서 이미 '역마진' 구조가 고착화되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지난달 주유 매출이 약 5300억 원 증가했을 때, 수수료 수익은 80억 원이었으나 비용은 112억 원이 발생해 약 32억 원의 영업손실을 입었다는 추산치를 내놓았다. 

또한, 일반 가맹점 평균 수수료인 2.08%보다 이미 낮은 1.5%를 적용하고 있어 추가 인하는 어렵다는 논리를 펼쳤다.

갈등이 격화되자 정치권에서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은 소비자의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카드사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당정 간에 촉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특정 업종에만 추가적인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에 선을 긋고 있다. 

주유소 수수료를 인하할 경우 담배나 대형병원 등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결국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40년 가까이 유지돼 온 주유소 카드 수수료 체계가 이번 고유가 국면을 계기로 개편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