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한도대출 실효성 도마위

김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총액한도대출 제도가 결과적으로 실적이 미미한 상황
이라는 <새누리당> 윤진식 의원(충북 충주)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지만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수 차례 나왔다.

지난 2012년 11월 출시된
[영세자영업자대출지원한도]의 경우,
지난 9월말 현재까지 11개월 동안
은행의 영세자영업자 전환 대출 취급실적이
모두 1,33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은
당초 5년간 1조5,000억원,
한 달 평균 2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으나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다.

   -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부산 진구 갑)

현재 한국은행은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0.5~1.25%까지 설정해
저리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자금을
시중은행에 공급한다.

실효성 없는 금리로 인한 실적부진으로
총액한도대출의 금리는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술형 창업 대출과
영세자영업자 대출을 새롭게 창출하려다보니
조건이 까다로웠다.

사전에 정확한 예측을 못한 것은 잘못이다.

   - 김중수 총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