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건의 스탠스 전환… 과거 [보여주기 식] 의견 전달→정부와 진지한 대화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서울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에서
    통상임금, 화평법, 화관법 등 각종 경제계 현안에 우려를 표했다.

    박용만 회장은 2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서울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경제민주화나 각종 기업 규제 법안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우려가 된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회장단 회의에서는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화평법, 화관법 등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은
    회장단 회의 이후 열린 브리핑을 통해
    "국내 상황을 고려해 정치권과 대화와 소통으로 설득하는 방향으로
    정책 건의 스텐스를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거 성명서를 내는 보여주기 식의 일방적인 의견전달이 아닌
    정부와의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화평법과 화관법에 대해서는
    "업계 입장을 정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법을 개정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면
    법 개정에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하위 법령을 재정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와 산업계가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

    화평법 관련,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은 등록을 면제하기로 했고,
    소량의 신규 화학물질의 경우
    환경기준이 높은 유럽 기준과 같이 맞춰달라는게 업계 입장이다.

    화관법은
    화학 사고 발생시 매출액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해야 하는데
    석화업계에서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이다.

    화평법과 화관법이 시행되려면 1년 2개월(2015년 1월)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 동안 정부나 국회에 업계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 이날 회의에는
    강호문 삼성전자 부회장,
    김반석 LG화학 부회장,
    김영대 대성산업 회장,
    김윤 대림산업 부회장,
    김희용 동양물산기업 회장,
    서민석 동일방직 회장,
    신박제 엔엑스피반도체 회장,
    우석형 신도리코 회장,
    이인원 롯데그룹정책본부 부회장,
    김진형 남영비비안 사장,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
    유성근 삼화인쇄 회장,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