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계약 부당 소멸 및 새 계약 유도…"손해발생 가능성 설명 왜 해?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미래에셋생명 등 3개 보험사의 부당승환 계약이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 17일부터 7월 19일까지 이들 세 곳 보험사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들은 전화로 보험을 모집하면서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토록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손해발생 가능성 등을 비교 설명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자가 원할 경우 기존 계약을 부활시키고 새로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에이스아메리칸화재에 1400만원, 롯데손보에 900만원, 미래에셋생명에 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을 견책 및 주의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