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파 '렛잇고'
차 튜닝 등 41개 푼다

정부의 규제개혁이 속도를 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주제로 열린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나온 41개 규제가 연내 완화된다.

28일 정부 및 산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튜닝 시장 활성화 조치가 6월 중 발표된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에 필수적인 사항을 제외하고 승인이 필요없는 튜닝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물류단시 시도별 총량제도 폐지된다. 실수요만 인정되면 원하는 곳에 물류단지를 건설할 수 있게된다.

금융위는 오는 5월부터 국내외 소비자가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도록 했고 액티브X 사용도 폐지한다. 

벤처 창업을 위해 대출 받을 때 연대보증을 없애도록 무보증 상품도 연내 개발한다.

복지부도 외국인 환자 유치를 허용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의료법인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진출 규정도 6월 마련한다.

산업부는 전기·배관 등 유사 인증이 많은 분야부터 중복되는 제품인증제도를 정비하고 과도한 기업부담금을 줄이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식약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화장품 개별제품마다 가격을 표시해야 했던 불편을 개선하고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등록할 때 정신질환자 여부를 판정한 의사진단서 제출 의무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손톱 밑 가시' 규제로 꼽힌 92건의 미해결 규제도 연내 처리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달 1일 국무회의 추진 일정 등을 확정, 4월까지 20개 안팎을 우선 해결하고, 나머지도 연내에 해결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자체도 규제개혁 전담 조직을 설치, 나쁜 규제 솎아내기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충청북도는 정부의 지방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규제개혁 전담조직을 가동하고 안성시는 규제개혁 관련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한다.

부산교육청은 규제개혁 TF팀을 광주시는 규제개혁추진단을 부시장 지속으로 신설한다. 칠곡군도 규제개혁 추진단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