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산업 융합 저해하는 규제 개혁 할 것"

"산업간 융합을 저해하는 규제와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규제의 틀을 깨도록 하겠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14 건설의 날' 행사에서 이 같이 말하며 규제 개혁 의지를 밝혔다.

이날 서 장관은 "과거 전쟁의 폐허속에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은 건설인 여러분 덕분"이라며 "국가 기반시설과 주택을 건설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국민생활을 편리하게 바꿔놓았다"고 건설인들을 격려했다.

건설사업이 앞으로 맞닥뜨리게 될 과제를 염려하기도 했다.

그는 "대외적으로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북핵 문제 등으로 동북아시아 경제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건설산업에서 이뤄졌던 비정상적인 관행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해결책으로 불합리한 규제와 기업을 억누르는 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서 장관은 "국토부는 규제총점관리제를 통해 감축 목표를 강력히 달성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정책과 시스템 혁신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국 4000여 곳의 현장에서 전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초동조치 매뉴얼을 정비해 나갈 것"이라며 "수시로 재난 훈련을 실천함으로써 건설사업이 주도적으로 안전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인과 정부가 지혜를 모은다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발전해 경제를 도약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삼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도 규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최 회장은 "그동안 수많은 도전을 극복하면서 세계10대 건설강국으로 성장하게 됐다"면서도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내수 침체와 건설경기 부진으로 수많은 건설업체가 존립의 기로에 서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에 그는 건설산업 주체들이 산업개조를 위한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정부는 불합리한 제도와 지나친 중복처벌 등 규제를 개선해 달라"면서 "부동산 시장의 걸림돌이 되는 분양가 상한제와 각종 금융규제 등 반시장적 규제는 하루속히 정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건설업게도 안전, 품질 등 질적 성장을 추구하며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책임지는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