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삼성에 물먹은 공정위
미검증 순환출자 9만개 꼬여

롯데와 삼성이 순환출자 신고와 관련해 공정위를 들었다 놓았다.

1년새 순환출자 고리가 롯데는 9만5000여개, 삼성은 2500여개가 오락가락했다.

급기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순환출자 현황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발표과정에 오류가 있었다며 공식 해명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공정위가 지난해 발표한 삼성과 롯데의 출자비율 1% 이상 순환출자 고리 수는 각각 16개와 51개.

하지만 이번에 확인한 결과 삼성과 롯데의 순환출자 고리 수는 30개와 5851개로 드러났다.

주 1회 이상의 출자고리까지 확대할 경우 그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롯데가 9만여개, 삼성은 2500여개가 훌쩍 넘었다.

이같은 사실은 올해 도입된 '순환출자 산출 프로그램'의 구동 과정에서 확인됐다.

기업들은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제출하고 공정위는 정밀 검증을 하지않은 채 그대로 발표한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에서는 기업들이 허위자료를 제출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신규순환출자 금지제도 도입 이전에 기업들이 제출한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발표하게돼 유감스럽다"며 "올해부터 순환출자 현황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기업집단이 상세내역을 공시해야 하는 만큼 공정위도 전산프로그램 검증 등 정확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대기업집단이 허위로 공시할 경우에는 회사와 관련 임직원에게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한편 공정위가 27일 발표한 대기업 집단 순환출자 현황에 따르면 63개 대상 가운데 14개 그룹이 순환출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월 현재 순환출자를 보유한 기업집단은 삼성, 현대차, 롯데, 현대중공업, 한진, KT, 금호아시아나, 대림, 현대, 현대백화점, 영풍, 한라, 현대산업개발, 한솔 등이다.

전체 순환 출자 고리 수는 지난해 9만7658개에서 올해 483개로 크게 줄었다.

순환출자를 모두 해소한 동부와 대기업 집단에서 탈락한 동양이 제외된 반면 KT가 새로 편입됐다.

순환출자 고리를 가장 많이 보유한 곳은 롯데로 전체 대기업 집단이 보유한 순환출자 고리 483개 가운데 417개를 기록해 전체의 86.3%를 차지했다.

이어 삼성 14개, 현대와 한솔이 각각 9개, 한진 8개 등의 순이었다.

순환출자 고리 내에 포함된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는 전체 1675개의 4.9%인 83개며 출자 비율이 1% 이상인 순환출자 고리는 350개다.

대기업 집단의 순환출자 고리 수가 줄어든 것은 정부의 경제민주화 핵심과제로 도입된 신규순환출자 금지제도가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되면서 기업집단이 자발적으로 순환출자를 해소한 결과라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통계논란이 빚어지면서 공정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규 순환출자금지제도가 출발부터 빛이 바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