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60개→올 8월 7627개 11배 급증…박원석 의원 "세무당국 관리 체계 보완해야"

  • ▲ ⓒ한와갤러리아타임월드
    ▲ ⓒ한와갤러리아타임월드

     

     

    최근 중국 관광객 '요우커'의 증가로 면세판매장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세무당국의 관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면세판매장은 외국인관광객을 상대로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 면제 상품을 파는 곳으로 관광객 유치를 통한 외화획득을 위해 도입된 일종의 세금면제제도다.

     

    현행법상 면세판매장에 대해선 세무서장이 심사를 통해 지정하고 지정 후 문제가 있으면 취소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660개에 불과했던 전국의 면세판매장은 올해 8월 현재 7627개로 5년 만에 11배 넘게 늘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불과 8개월 만에 2131개가 늘어나는 등 최근 요우커의 증가에 힘입어 면세판매장이 급증하는 추세다. 

     

    지역별로는 올해 8월 현재 서울이 3817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222곳, 부산 702곳, 제주 370곳 순이었다.

     

    특히 서울은 화장품 가게와 옷 가게가 많은 명동과 동대문에, 경기도는 대규모 아울렛 단지가 있는 파주와 이천에 면세판매장 증가가 두드러졌다.

     

    박원석 의원은 "매년 수천 개씩 면세사업장을 신규로 지정하는 것에 비해 지정 취소는 10여개 남짓에 불과하다"며 "이는 문제가 없다기보다는 지정 이후에 일상적인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는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세청은 면세판매장에서 환급하거나 송금한 부가세 실적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면세판매장 관리 규정도 매우 부실한 상황"이라며 "지정만 남발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정확한 현황파악과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