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지구 사업 강행 주장…SH "수치에 대한 해석차"

  • SH공사가 추정사업이익률을 높여 무리하게 공사채를 발행, 공사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SH공사는 공사채 발생 기준 미달사업장인 천왕2지구 국민임대주택과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부정처리해 공사채 발행 승인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SH는 2007년 6월부터 천왕2지구 국민임대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4808억원 중 2564억원을 공사채 발행으로 추진했다.


    민 의원은 이 과정에서 SH가 국민주택기금 차입금을 수입으로 부당 처리하는 등 실제 287억원의 추정적자를 96억원으로 흑자 왜곡해 2007년 7월 19일 정부(구 행자부)로부터 공사채 발행을 승인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H공사 관계자는 "(천왕2지구는)2007년 승인 당시에는 적합하게 산정된 사업장이었다"며 "2011년부터 안행부 기준이 강화됐는데 나중에 감사원에서 이 기준으로 예전 자료를 분석하면서 국민주택기금부분이 제외돼 결과적으로 왜곡된 것으로 보이게 됐다"고 해명했다.


    마곡지구 도시개발 사업 역시 용지분양률과 수입을 허위 추정해 승인을 받았다는 지적이다.


    민홍철 의원실 자료를 보면 마곡사업은 2012년 수지분석을 할 때 2013년 말까지 용지 분양률 60%, 용지분양수입 6836억원으로 사업수지가 296억원 적자로 분석됐다. 공사채 발행기준 미달 사업장인 셈이다.


    하지만 SH공사는 2012년 10월에 2013년까지 용지분양률을 96%로 허위 추정하고 용지수입도 2조1208억원이 입금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추정사업이익률을 당초 -0.3%에서 +2.54%로 추정사업이익을 2457억원으로 계상했다.


    이에 대해 SH측은 "마곡사업 토지매각시기를 앞당겨서 허위 추정했다는 것인데 이는 확대해석된 부분으로 억울하다"며 "토지매각시기를 조정하는 것 만으로 수익률을 올리긴 힘들다. 매각시기를 앞당기면 이자부분이 줄지만, 조성원가도 내려가 공급가가 싸지기에 사업성이 개선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축비 등 원가절감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한 것"이라며 "현재 마곡지구 수익률 4%이상으로 공사채 발행 요건을 달성한 곳"이라고 전했다.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추정사업이익률 2% 이상이 최저기준이다. 적정 기준은 5%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