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전업주의' 틀 안에서 경쟁 촉진 유도"

  • 금융위원회가 '제2단계 금융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업권 간 칸막이를 제거해 경쟁을 촉진시킨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금융혁신위원회 제5차 회의를 열고 올해 금융혁신 추진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내년 이같은 내용의 금융규제개혁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제2단계 금융규제개혁의 골자는 금융업권간·금융업권내 칸막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핀테크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으로서의 장점을 금융에 접목할 계획이다. 

    창조경제 지원과 관련,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해 '모집-조달-회수' 전(全)과정에서의 규제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은행권 뿐 아니라 모든 금융권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정비방안이 마련됐다. 

    숨은 규제 총 680건 중 291건(42.8%)을 폐지하고 359건(52.8%)은 업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개선했다.

    금융업권의 검사매뉴얼을 금융회사가 꼭 알아야 하는 사항 위주로 대폭 축소해 재정비하되, 자주 발생하는 제재사항은 '테마별 체크리스트'로 정리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올해 성과가 미흡했거나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려웠던 금융혁신 과제도 새롭게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의 '전업주의'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산업내 경쟁을 촉진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내년 1월 처음으로 모든 은행권에 대한 혁신성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며 "전체 금융자산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은행권의 구조적인 변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에는 금융당국의 조직운용과 업무계획에 '감독관행 혁신계획'을 포함해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감독관행을 마련하겠다"며 "사전규제 및 규정·제재 중심의 감독관행이 금융권 보신주의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감독관행을 사후책임 강화 및 원칙·컨설팅 중심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