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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경제, 사회 등 학계 전문가들과 정관계 인사들의 소비자 현안 점검과 토론의 장인 '소비자 주권시대 정책방향 포럼'이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뉴데일리경제 주최로 열렸다.

    포럼에는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한 정관계 VIP들과 최혜경 이화여대 소비자학과 교수,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정진연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 이은형 한국소비자법학회장, 문성기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안전국장, 이은영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등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이날 격려사를 통해 "수많은 제품 종류로 인한 정보 부족 등으로 소비자 주권이 제한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경제 정책과 소비자 정책을 상호 연계해 생산.소비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포럼에 참석, "정부의 소비자 정책방향이 최신 소비트렌드를 반영해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정보제곡을 확대 강화할 것"이라며 "이와함께 사이버 공간의 소비자 피해 예방에도 주력하갰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나선 최혜경 이화여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블랙컨슈머에 대한 문제제기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기업의 이윤, 소비자 가치, 사회적 복리가능이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향점을 제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는 이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문성기 소비자보호원 소비안전국장, 정진연 전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 이은영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등이 참여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문성기 국장은 블랙컨슈머가 생기는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소비자 측면에선 과도하게 높은 기대수준과 왜곡된 소비자 권리 의식이, 사업장에선 부정확한 정보 제공과 제품 부실 등이 문제고, 사회적으론 매스미디어 인터넷 활성화와 사회에 대한 불신 등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깐깐한 소비자와 블랙컨슈머는 구분해야 한다"며 "시장의 발전에 득이되는 합리적인 소비자 혹은 까다로운 소비자는 더욱 육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진연 교수는 금융소비자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금융사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금융관련 법이 필요하다"며 "이런 법이 활성화 돼서 건전한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최혜경 교수는 건전한 소비를 위해선 사회적 여건이 뒷받침 돼야한다며 단통법을 예로 들었다.
    그는 "스마트한 사회에서 스마트한 소비자가 나온다"며 "균형잡힌 시각으로 시장관계에 접근할 수 있는 법적 정책적 사회적 문화를 정착하는데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외국과 국내 단말기 가격차이가 크다"며 "그 이유는 서비스에 따라 가격이 책정되는 반면 국내는 서비스가 아닌 요금제를 선택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서비스가 과잉지출로 이어져 불만을 초래할수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은영 사무총장은 소비자 교육이 제도화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건전한 소비자 정책을 이야기하면 기본적으로 소비자교육이 필요하다"면서 "금융 관련 소비를 위해 학교에서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하지만 올해 금융이나 경제교육이 우리나라에선 점점 더 줄고 있다"며 "금융 부처와 협력을 통해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소비자의 역량 강화 필요하다. 소비자 정책과 유기적으로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이은영 교수는 "소비자의 진정한 권리행사를 놓고 기업이 블랙컨슈머로 매도하는것은 아닌지 , 소비자의 권리주장을 비교해서 형평성을 놓고 살펴봐야 한다"면서 "소비자의권리가 국내 뿐이 아닌 외국 및 기타 국제거래까지 이뤄지고 있기때문에,소비자법 통일화란 움직임이 매우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하지만 한중일 소비자보호법을 비교하면 한국이 앞서가는 편"이라며 "금융상품은 소비자피해가 가장 심각하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할 것"이라고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