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감]'조사 신뢰도 부족' 한국감정원 국토위 국감서 뭇매

한국감정원이 1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택 가격 조사 신뢰도 부족으로 집중 비판의 대상이 됐다. 

국감 시작부터 김윤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감정원이 국토교통부의 허락을 이유로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를 주지 않고 있다"며 "국정감사에 응해야 한다는 법령을 무시하는 행위다. 감정원장이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질의에서도 의원들은 감정원에 대한 지적을 쏟아냈다.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은 "한남 더힐이나 천안야구장 감정평가에서 알 수 있듯이 감정평가사들의 자의적인 가격평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감정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령에 의하면 공동주택 가격조사 시 반드시 현장에 가도록 돼 있는데도 일부 현장조사표와 현장 주택 사진이 보관돼 있지 않다"며 "승강기 등록과 주변 학교 존재 여부 등에 대해서도 틀린 조사가 이뤄졌다. 국민의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도 "감정원의 감정평가는 모든 정책의 기초가 된다. 신뢰도가 떨어지면 혼란을 줄 수있다"며 "전월세 통계에 오피스텔이 빠져있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서종대 감정원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감사원 정밀감사 결과 주택가격이 잘못된 점은 없었다"고 대응했다.   

대한주택보증공사(HUG)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의원들은 HUG의 보증상품 판매 부진과 임직원 연봉 상승 등의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일부 보증상품의 경우 판매실적이 부진하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상품을 출시해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덕흠 의원도 "신용등급이 높은 건설업체에서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보증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충북에 HUG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도 지사 설립이 경기나 강원에 비해 늦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HUG가 명칭을 바꾸고 공사로 전환하면서 임원 연봉이 대폭 올랐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희국 의원은 "보증의 경우 수혜 대상이 명확해야 한다"며 "서민이라는 용어만 쓸 것이 아니라 제대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덕 HUG 사장은 "개선할 부분은 보완하겠다"며 "임원 연봉의 경우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D등급에서 올해 A등급으로 오른 것이 컸다. 기획재정부의 임원 연봉상승분 통지에 따라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