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감] 도로공사, 경인선 등 3개 노선 통행료 3조 초과 징수

한국도로공사가 경인선 등 3개 노선에서 통행료 3조1336억을 더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경인선, 울산선, 경부선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으로 건설투자비 회수율 100%를 넘는 초과 징수가 이뤄졌다.

반면 무안광주선 등 7개 노선에서는 같은 기간 총 5916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도로공사가 전국의 고속도로를 통해 얻은 통행료 수입은 총 55조2840억원, 총비용은 33조8265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기존 노선과 현재 건설중인 노선을 합해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건설에 투입한 투자비 총액은 73조9799억원이다. 이익금 21조4575억원을 제외하면 미회수액은 52조5224억원, 미회수율은 71%다.

김성태 의원은 "3개 노선에선 초과 징수가 이뤄졌지만 갈수록 적자폭이 커지는 노선이 6개나 된다"며 "도로공사가 고속도로의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