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만에 새 은행 탄생 임박 카카오 10% 등 초과 보유도 승인 인터파크 주도 아이뱅크 탈락…자영업자 대출 영업 위험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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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가 주도하는 K뱅크 컨소시엄과 카카오·한국투자금융지주가 주도하는 한국카카오 컨소시엄이 인터넷전문은행업 예비인가를 따냈다. 내년 상반기 본격 영업을 시작할 예정으로 1992년 평화은행 이후 23년 만에 새로운 은행 탄생이 임박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한국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 은행의 은행업 예비인가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예비인가 대상 은행 주주 중 ㈜카카오, ㈜케이티, ㈜지에스리테일 등 동일인 주식보유한도(4%) 초과 신청도 승인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금융‧법률‧소비자‧핀테크‧회계‧IT보안‧리스크관리 전문가 7명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를 진행했다. 외부평가위원회는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한국카카오 은행, 케이뱅크 은행, 아이뱅크 은행 3개 신청자에 대한 서류심사와 신청자별 사업계획을 들은 뒤 심사의견을 금감원에 이날 오전 제출했다.


           



  • 한국카카오 은행이 예비인가를 허가받게 된 데는 '카카오톡'의 공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외부평가위원회는 "카카오톡 기반 사업계획의 혁신성이 인정됐고 사업 초기 고객 기반 구축이 용이한 것으로 평가돼 한국카카오 은행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카카오 은행은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계획에서 고객과 가맹점을 직접 연결해 거래비용(VAN/PG/카드 less) 절감, 차별화된 신용평가시스템(금융권 데이터+온라인 상거래‧결제 데이터+SNS 활동내역)을 통한 중금리대출, 카카오톡 기반 간편송금 및 자산관리서비스 등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K뱅크의 경우 다양한 컨소시엄들이 강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됐다. 외부평가위원회는 "참여주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다수의 고객접점 채널을 마련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반면 인터파크가 주도한 아이뱅크 컨소시엄은 허가를 받지 못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은 어느 정도 평가됐으나, 자영업자에 집중된 대출방식의 영업 위험이 높고 안정적인 사업운영 측면에서 다소 취약한 것으로 평가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은행업 인가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관련 은행법 개정 이전의 1단계 인가인 만큼, 부대조건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들은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해야한다. 전자적 장치(CD, ATM, 컴퓨터, 전화기 등)를 통해 금융상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는 은행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금융상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은행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조직,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은행업 본인가를 신청해야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한국카카오 은행과 케이뱅크 은행이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개별적으로 본인가를 신청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이 관련 법령을 검토해 확인 과정을 거쳐 본인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본격적인 영업개시 시기는 예비인가자의 경영전략 및 사업계획 등에 따라 결정되며 금융위원회가 본인가를 허가할 경우 원칙적으로 6개월내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